[자료사진=연합뉴스]

최근 워싱턴DC에서 열린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가 감지되었다.

9년 만에 처음으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제외된 것이다.

2016년부터 작년까지 SCM 성명에서 변함없이 등장했던 비핵화 문구가 이번에는 자취를 감췄다. 대신 "동맹의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고 "핵 개발을 단념시키고 지연시키는 노력"을 추진하겠다는 보다 현실적인 표현으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 내부에서도 감지되고 있는 대북정책의 현실주의적 전환을 반영한다.

미라 랩-후퍼 백악관 NSC 선임보좌관은 올해 초 "비핵화를 향한 중간 조치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으며, 미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양당 모두 정강에서 비핵화 목표를 제외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를 두고 현실적인 접근법으로의 전환으로 해석하고 있다.

통일연구원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비핵화 원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실현 가능한 목표에 집중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미 동맹의 주요 연례 회의에서 '완전한 비핵화' 문구가 삭제된 것에 대해 우리 국방당국의 책임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는 향후 한반도 안보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성명의 변화는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 양국의 접근 방식이 보다 실용적이고 단계적인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힐링경제=홍성훈 기자]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