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재정 상황이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사진=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연금은 현재 당해 연도 보험료 수입만으로는 급여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2024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의 경우, 지출해야 할 급여액(21조 9,458억원)이 보험료 수입(14조 5,407억원)을 7조 4,051억원이나 초과하고 있다.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역시 각각 5,992억원, 2조 158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최근 몇 년간 지속되어 왔으며, 그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특수직역연금의 전체 재정수지도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2024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은 7조 3,896억원, 군인연금은 1조 9,567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금액이 연간 약 10조원에 달한다는 의미이다.
사학연금의 경우, 현재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 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초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다른 공적연금보다 더 취약한 상황에 놓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70년 이후 사학연금의 제도 부양비가 4대 공적연금 중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려는 계획에 대해 김선민 의원은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재정 상황이 더 심각한 특수직역연금은 그대로 둔 채, 상대적으로 양호한 국민연금에만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수직역연금의 재정 악화 문제는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수직역연금의 개혁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향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힐링경제=하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