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쏟아부은 막대한 예산 중 일부가 부적절하게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은 25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서,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 약 61조4천억원 중 3조2천억원이 지원 기준에 맞지 않게 지급되었거나 부정 수급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피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업자에게 지원금이 지급되었으며, 실제 피해 규모보다 과다하게 지원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태양광 발전업체 등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사업자들이 1천205억원을 수령했고, 면허 양도 등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사업자도 110억원을 타갔다.

또 지원금 상한을 둔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매출액이 단 1원이라도 감소하면 실제 피해 규모보다 훨씬 큰 금액을 지원해줬다.

특히 321개 사업자는 이런 정부 정책 기조에 편승해 21억원의 재난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사업자 중에는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유통 등 범죄에 활용된 '유령 법인' 21곳이 포함됐다.

중기부는 이들 유령법인이 8천만원을 부정하게 타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된 부동산 임대업자가 방역 조치 이행을 사유로 지원금을 타낸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감사원은 당시 사회적 재난 시기였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담당 공직자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감사 결과를 정책 참고 자료로 활용하라고 중기부 등에 통보했다.

다만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재난지원금을 신청·수령해 범죄 혐의가 있는 사항에 관해서는 내용을 확인해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지원금을 환수하라고 중기부에 통보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같은 기간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저리로 대출해준 11조7천억원의 정책자금대출 운용에 대한 부실 사항도 적발해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번 감사 결과는 정부의 재난 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부는 더욱 철저한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원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하여 부정 수급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원금 집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

[힐링경제=홍성훈 기자]

힐링경제 힐링경제 megajeon@daum.net 힐링경제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힐링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