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수입이 작년 대비 크게 줄어들면서 '세수 펑크'가 확실시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9조1천억원(5.7%) 감소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5월 한달간 걷힌 국세는 25조5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7천억원(2.7%) 줄어든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올해 누계 국세수입은 지난 3월 '마이너스'로 전환한 데 이어 감소 폭이 4월(-8조4천억원)보다 확대됐다.

세수 진도율은 41.1%를 기록했는데,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었던 작년(40.0%)보다 높은 수치다.

또한, 최근 5년 평균 진도율(47.0%)보다 5.9%포인트 낮아 '조기경보' 대상이 됐다.

세수 급감의 주범은 법인세 감소다. 올해 1~5월 법인세 수입은 28조3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3천억원(35.1%) 감소했다.

작년 기업실적 악화로 인해 3월부터 법인세 수입은 5조원대 줄기 시작했고, 4월에는 감소 폭이 2배 이상 확대되었다.

5월에는 분납 실적까지 저조해 '마이너스' 폭이 더욱 벌어졌다.

윤수현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장은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세수 결손이 불가피해졌으니 맞춤 대응을 강구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3대 세목' 가운데 법인세를 제외하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어느 정도 형편이 낫다.

소득세는 5월까지 51조5천억원 걷혀 작년보다 3천억원(0.7%) 늘어났다.

고금리로 이자소득세가 늘었고,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인상 효과 등으로 근로소득세 감소 폭이 축소된 데 따른 것이다.

부가세 수입은 1~5월 38조8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작년 동기 대비 5조4천억원(16.1%) 늘었다. 부가세는 올해 소비 증가와 환급 감소로 납부 실적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세수 위기 속 버팀목이 되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기로 했지만 세수와 국제 유가 안정화 추세 등을 고려해 인하율을 축소했다.

[힐링경제=윤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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