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산 커넥티드카 규제 가을 발표 예정…한국 자동차 업계 긴장

힐링경제 승인 2024.05.16 09:40 의견 0

미국 정부는 중국산 커넥티드카(인터넷 연결 기능이 있는 자동차)의 국가안보 위험을 우려해 관련 규제를 올 가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는 미국 소비자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이루어진 조치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 [자료사진=연합뉴스]

미 상무부 지나 러몬도 장관은 최근 의회 청문회에서 "국가안보에 대한 위험은 정말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라며 중국산 커넥티드카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중국산 차량에는 수많은 센서와 칩이 있으며, 이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소프트웨어로 제어된다"며 "운전자의 위치, 운전 패턴, 차량 내 대화 내용 등 미국인의 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러몬도 장관은 앞서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산 커넥티드카 수입 금지까지 포함한 다양한 규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미국 정부의 움직임은 한국 자동차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자동차 업계는 특히 규제의 범위에 긴장하고 있다. '커넥티드 차량'이라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달 30일 미국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 자동차 업계는 커넥티드 차량 공급망 조사의 넓은 범위, 잠재적 규제 대상의 범위를 둘러싼 불확실성, 시행 시기 등이 모두 업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향후 조사와 규칙 제정 과정에서 ▲커넥티드 차량에 대한 세밀한 정의를 내려줄 것 ▲커넥티드 차량 조사와 후속 조치를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험'이 되는 부품과 서비스에 집중할 것 ▲새로운 규제 시행에 앞서 업계가 공급망을 점검하고 재편할 시간을 충분히 줄 것 등을 요청했다.

현대차그룹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도 '단기간에 커넥티드 차량 공급망을 조정할 수 없고, 기존 공급망에 갑작스러운 차질이 생길 경우 의도하지 않은 차량 안전 문제가 생기거나 차량 생산 비용이 증가할 위험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미국 측에 제출했다.

미국 자동차혁신연합(AAI)과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 역시 자동차 산업 공급망의 복잡성을 부각하며 상무부에 충분한 검토를 건의했다.

[힐링경제=김재현 기자]

저작권자 ⓒ 힐링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