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기관투자자의 자체 전산과 중앙 시스템을 활용한 불법 공매도 차단 방안을 마련했다.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했던 '실시간 차단'은 시스템 구현의 어려움과 거래 속도 지연 문제로 인해 채택되지 않았다.

시스템 구축에는 약 1년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7월로 예정됐던 공매도 재개 시점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5일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개인투자자와 함께 하는 열린 토론'을 개최하고 공매도 전산화 방안을 공개했다.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NSDS) 설계도 [자료사진=연합뉴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잔고 변동을 실시간으로 집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잔고 초과 매도를 방지한다.

한국거래소에 기관투자자의 잔고, 거래 내역 등을 집계하는 중앙 시스템을 구축하여 무차입 공매도를 자동 탐지한다.

금융당국은 이 방안이 시행되면 형식적으로는 사후 점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불법 공매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했던 '실시간 차단' 방식은 채택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구조적인 어려움과 거래 속도 지연 문제를 언급했다.

시스템 구축에는 1단계 시스템 구축에 3~6개월, 중앙 차단 시스템 구축에 1년 정도, 총 1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해 온 7월 공매도 재개는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자 시스템 구축 완료 후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불법 공매도가 시장 신뢰를 저해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이었다"며 "전산화를 통해 더 이상 논쟁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힐링경제=윤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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