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반부패기구인 WGB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인해 한국의 부패 대응 역량이 약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올해 상반기 중에 실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 [자료사진=연합뉴스]

WGB는 지난해 12월 정례회의에서 검수완박 입법으로 인한 부패 대응 역량 약화 및 수사 지연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이 결정을 내렸다.

특히,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검찰의 수사권이 제한됨에 따라 부패 수사에 어려움이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WGB 실사단은 오는 6월 이전에 한국에 파견될 예정이며, 검찰과 경찰 등 일선 부패 수사 현황을 점검하고 검수완박 입법 이후의 수사 역량을 평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WGB는 이미 지난 2022년 4월 검수완박 입법 추진 당시 드라고 코스 의장 명의의 서신을 통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 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또한, 2022년 7월에는 윤석열 정부가 검수완박 입법에 대응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 "법 개정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번 실사단 파견은 검수완박 입법이 한국의 부패 대응 역량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힐링경제=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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