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일 총선에서 여당 참패로 인해 국정 기조 변화와 함께 의정 갈등에도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되었으나, 총선 이후에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총선 직전부터 비공개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이어왔던 정부는 총선 5일 만인 4월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공개하고 의료개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조규홍 장관 [자료사진=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없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조 장관은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며 의대 증원 규모의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의료계는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 재확인에 맞서 이날 전공의 1천360명이 박민수 복지부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정부는 각 수련병원장들에게 '직권남용'을 해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 금지했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전공의들의 휴직권과 사직권, 직업 선택의 자유,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들은 지난 2월 20일 정부에 7대 사항을 요구했으며, 이들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전공의들과 보조를 맞추며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의협은 전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의 단일한 요구는 의대 증원의 원점 재논의"라는 기조를 재차 강조하면서 의사들의 '단일대오'를 강조했다.

정부와 의사들 양측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타협 가능성도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

총선 이후 국정 기조 변화와 함께 의정 대화의 모색이 점쳐지기도 했으나, 이날 정부와 전공의, 의사단체들이 보여준 모습은 이 같은 기대가 아직은 '섣부른' 것이었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줬다고 할 수 있다.

[힐링경제=하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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