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이후 사실상 동결되어 있던 교육대학교(교대) 및 초등교원 양성기관 정원이 2025학년도부터 12% 감축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조치이지만, 여전히 초등교원 신규 채용 규모보다 양성기관 정원이 많아 '임용 대란'을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해 4월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하면서 당장 2024학년도부터 초등교원 양성기관 정원 감축에 나서려 했다. 하지만, 지난해 각 교대·초등교육과가 수험생 혼란을 우려해 정원 동결 의사를 밝히면서 감축 시기를 1년 미뤄야 했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감축을 위해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 등과 지난 1월부터 논의하며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이번 감축 규모는 교육부의 목표치(20%)보다는 작지만, 교대 측의 재정 어려움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자료사진=연합뉴스]

대부분 교대의 학교 규모가 작아 등록금 수입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큰 폭의 감축은 교대 운영상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입학정원 감축이 교대의 재정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2024년도 '국립대학 육성사업' 인센티브 평가 때 입학정원 감축 노력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감축으로 초등교원 양성기관 정원이 줄어들더라도 신규 채용 규모보다 800명 가량 많은 상황이다. 따라서 '임용 대란' 완화에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있다.

교육부는 교대가 우수한 예비 교원을 양성하고, 나아가 현직 교사 재교육 기관으로서 기능을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교대가 디지털 역량 강화와 같은 미래 교육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49억원을 투자한다.

교육청과 연계해 현직 교사들의 연수 기관으로서 교대가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원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도 학칙에 따라 교육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입학 자격을 완화한다.

교육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임용 대란' 완화와 더불어 교대의 교육 역량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감축 규모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더불어, 장기적인 교원 수급 문제 해결 방안 마련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힐링경제=하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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