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비례대표제 개편을 놓고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정개특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자료사진=연합뉴스]
21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법안심사 2소위원회에서 여야는 비례대표 선출 방식, 위성정당 방지법 처리 문제를 놓고 부딪쳤다.
국민의힘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이는 위성정당을 방지하고 정당 간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위성정당 방지법을 따로 만들자고 맞섰다. 이는 소수정당의 진출을 보장하고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여야는 비례대표 의석수와 방식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현행 253석에서 50석을 늘려 303석으로 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현행 253석을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을 100석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내년 총선까지 선거제 개편이 완료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여야가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힐링경제=홍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