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 잡기 총력전…"한발 늦은 대응" 지적도

힐링경제 승인 2023.11.20 10:46 의견 0

정부는 이달 들어 물가 잡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일 각 부처 차관을 물가 책임관으로 하는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가동했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일종의 물가 현장 대응 컨트롤타워다.

각 부처 차관은 농·축·수산물 생산·유통 현장, 의류·신발 업계 등 현장을 직접 뛰며 물가에 부담을 주는 요인들을 발굴하고 공조가 필요한 사안은 회의 안건으로 논의하고 있다.

지난 17일 열린 2차 회의에서는 가격을 유지하되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등 업계의 꼼수 인상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한국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주요 생필품 가격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소비자 알권리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의 전방위 대응으로 배추·상추 등 일부 채소류 물가가 하락하는 등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물가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 사과 등 일부 과일은 할인 지원에 힘입어 가격 상승 폭이 줄었다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다만 슈링크플레이션은 이미 지난해 논란이 됐음에도 적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기록적인 고물가 기조에도 정부 차원의 상시적인 물가 대응이 이뤄지지 못한 탓에 굵직한 물가 이슈에 제때 대응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지난 정부 때 정례적으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중단됐다가 이달 초 1년 반여 만에 재개됐다. 기존 물가 안건은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비정기적으로 다뤄졌다.

정부는 앞으로 매주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되 물가 외 다른 이슈가 있을 경우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로 회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차관회의의 무게 중심이 1년 반 만에 물가로 이동한 셈이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슈링크플레이션은 이미 새로운 이슈가 아닌데 정부의 대응은 늦은 감이 있어 아쉽다"라며 "입법을 포함해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힐링경제=윤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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