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이 한국의 정년연장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국민연금 수급연령 조정과 임금구조 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정 국가의 정년 문제를 이처럼 구체적으로 다룬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국제통화기금은 26일 공개한 한국 관련 특별보고서에서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되,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68세로 상향 조정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보고서 제목은 '한국의 건강한 노화와 노동시장 참여'다.

국제통화기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연구결과를 인용하며 구체적인 효과를 제시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2035년까지 68세로 늦출 경우 총고용이 14% 증가하고, 고령층 생산성이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2070년 기준 국내총생산이 12%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정년 연장과 연금 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만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년만 연장하고 연금 수급 시기는 그대로 둘 경우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국제통화기금은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연공서열 중심의 현행 임금 구조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하지 않은 채 정년만 연장한다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이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상승하는 구조에서 정년이 늘어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이는 결국 청년 고용 감소나 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국제통화기금의 이번 권고는 한국이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년을 연장하는 것을 넘어 연금제도와 임금체계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힐링경제=하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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