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측 인사 마치고 자리 떠나는 최상목 부총리 [자료사진=연합뉴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돌이킬 수 없다고 답했으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직접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최 전 부총리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가 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국무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주변 국무위원들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 묻고 만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으며, 이후 윤 전 대통령에게도 직접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최 전 부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나온 뒤 이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나오자 벌떡 일어나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다시 생각해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자신은 계엄은 안 된다고 이야기했고,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재고해달라고 했다는 것이 최 전 부총리의 설명이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다른 사람도 반대했는지 묻자 그는 "다른 분들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할 상황은 아니지만,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최 전 부총리는 이후 집무실로 직접 들어가 "어떤 이유로도 계엄은 안 된다. 우리나라 신인도가 땅에 떨어지고 경제가 무너진다"고 말했고,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결정한 거다.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한 전 총리의 태도와 관련해서는 직접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20분 전에 갔다. 짧은 시간"이라며 "한 전 총리는 그 전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여러 번 반대한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하지만 제가 있는 동안에 그런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이 한 전 총리의 태도에 대해 묻자 최 전 부총리는 "당시 한 전 총리는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며 "당연히 총리께서 많이 만류했을 것으로 생각했고 물었더니 만류를 했었다고 했다"고 답했다.
그는 한 전 총리에게 "50년 공직 생활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싶으냐"고 말했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너는 예스맨이니 노라고는 안 했겠지"라는 취지의 언급을 한 사실도 인정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이게 말이 되느냐"고 항의했는데, 김 전 장관도 "돌이킬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증언했다.
재판에서는 이른바 최상목 쪽지도 쟁점이 됐다. 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이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 등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최 전 부총리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부총리는 앞서 국회 청문회 등에서 윤 전 대통령이 아닌 실무자로부터 세 번 접힌 쪽지를 받았고 제대로 보지 않아 내용도 정확히 모른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에서 공개된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은 최 전 부총리의 발언과 달랐다.
영상에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대통령실 대접견실로 돌아와 최 전 부총리에게 지시 사항이 담긴 문건을 건넸고, 문건은 A4 용지 크기에 접히지 않고 펴져 있는 상태였다.
재판부는 "기존에 했던 설명과 다른 부분이 있지 않으냐"며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최 전 부총리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기재부 장관이라고 부르며 실무자가 윤 전 대통령에게 접근해 문건을 준 장면은 기억난다"며 "제가 문건을 본 시점이 CCTV와 달라서 저도 상당히 당황했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기억이 안 날 수는 있는데 적극적으로 객관적 상황과 다르게 말하는 건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답한 이유가 증인의 책임을 경감시키거나 당시 상황에 비춰 대행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든지 그런 다른 목적이 있느냐"고 재차 질문했다.
재판부는 또 문건 내용과 관련해 "국회에 관련 자금을 차단하고 비상입법기구 이야기도 있다"며 "법학을 전공했는데 법을 아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건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최 전 부총리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최 전 부총리는 "예비비나 보조금은 확보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예산 프로세스를 모르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며 "지금은 재판장님처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계엄 당시에는 계엄이 한국의 신인도에 어떤 충격을 주고 있을까만 생각했다. 평생 경제관료로서 그 부분은 엄두가 나지 않았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말미에 "계엄을 경험한 세대라서 질문드린다. 국회에 경찰이나 군인들이 출동해서 일부 점령하기도 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최 전 부총리는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으니 제가 반대했다고 말씀드리지만, 국무위원들이 재판을 하면서 누구는 반대했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걱정을 많이 한다"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몸이라도 던져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사후적으로는 계엄을 막지 못한 게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럽다"고 답했다.
[힐링경제=홍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