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대장동 사건 재판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에 대해 강력한 징계를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관여 가능성을 제기하며 맞섰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민주당 정부를 만만히 보고 있다"며 "인사 조처만이 아니라 징계권도 발동하고, 사건을 조작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당장 수사·처벌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영교 의원은 공개 반발한 검사장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들이 '찐윤' 검사들, 정치 검찰로 커밍아웃 한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저 검사들 중 윤석열 불법 비상계엄과 구속취소에 대해 한마디라도 한 사람이 있었나"라고 반문했다.
친여 성향의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초등학생들도 법사위 영상을 재미있게 보고 있다고 한다. 논리를 내세우더라도 초등학생도 이해할만하게 세우시라"고 비꼬았다. 그는 검찰 내 반발에 대해 "항소 포기가 문제라면 가서 중앙지검장을 패든가"라며 "검사들이 특활비로 끼리끼리 모여 술을 얼마나 퍼마셨는지 뇌에 이상이 생긴 것 같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그만뒀는데, 핵심은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 관여 여부"라며 "명백히 대통령실의 관여에 따라 진행됐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과 교감한 뒤 법무부 차관을 통해 대검에 항소 포기 뜻을 전달한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신동욱 의원은 민주당이 대장동 사건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벌금 90만원 선고 사건을 비교하는 것에 대해 "속된 말로 짜친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여야는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가려내려는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놓고도 충돌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인적 청산 없는 개혁은 없다"며 "시대적 요구인 내란 청산과 3대 개혁을 위해서는 여기에 동조한 세력에 대해 철저히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굵고 짧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문재인 정권 때도 적폐청산이라고 공무원들에게 정치보복을 했는데, 이번에도 핸드폰까지 제출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반발했다. 그는 "단순히 언행 하나 갖고 내란혐의가 있다, 없다 조사를 한다면 공포정치"라며 "이게 민주주의 사회냐"고 따져 물었다.
이날 법사위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정부혁신 TF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며 팽팽한 대치 국면이 이어졌다.
[힐링경제=홍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