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자료사진=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별 심사를 이틀째 이어갔다.
이번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주요 경제 관련 부처 및 기관의 장들이 참석해 예산안 세부 항목을 점검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은 총 728조 원으로, 올해보다 8.1% 증가했다. 정부는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확장적 재정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침체와 고용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가 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예산안을 옹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예산안을 “국가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선심성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등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표 사업’으로 불리는 항목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문제 삼으며 대폭 삭감을 예고했다.
여야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통계 조작’ 논란을 놓고도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규제 지역을 지정·확대하는 과정에서 최신 통계가 아닌 과거 통계를 활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상적 절차를 거쳐 확정된 정책을 두고 정치적 공격을 하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번 논란은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의 신뢰성을 둘러싼 여야의 해석 차이로,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범죄 수익 환수 규모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을 지적하며, 검찰의 결정 배경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따질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국고 환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결정에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휘 라인의 개입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검찰의 항소 포기는 법률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정치적 의도를 씌우려는 시도는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예결위는 오는 12~13일 비경제부처 예산 심사를 진행한 뒤, 17일부터 예산안 증감 여부를 결정하는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가동한다.
소위 심사가 마무리되면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헌법에 따라 새해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다.
여야가 예산안 증액 및 삭감 항목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어, 올해도 법정 시한 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힐링경제=홍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