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0일, 12·3 비상계엄 관련 '외환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들이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군사 작전을 통해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이를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장관에게는 추가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복합 혐의가 적용되었으며, 실제 작전을 지휘한 김용대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직권남용, 군용물손괴 교사, 군기누설 등 다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과 김용현, 여인형 등은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4년 10월경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인기 작전은 실제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높였으며, 무인기 추락으로 군사 기밀이 유출되는 등 국익에 심각한 손해를 초래했다. 당초 외환유치 혐의 적용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특검팀은 적국과의 통모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 일반이적죄는 통모 없이도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이익을 제공한 경우 성립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이 작전의 계획, 준비, 실행 전반에 깊이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에는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 “미니멈 안보 위기, 맥시멈 노아의 홍수” 등 계엄 선포를 위한 의도적 긴장 조성 정황이 담겨 있었다.

또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 이후 비상계엄 논의 및 준비를 시작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공소장 변경도 예정되어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으며,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는 입장을 보였다.

특검팀은 군사 작전의 성격과 국가 안보 상황을 고려해 기소 대상과 범위를 최대한 절제했으며, 영·위관급 장교들은 모두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 특검보는 “기소 여부를 결정한 핵심 기준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 조성’이라는 목적에 대한 인식 여부였다”며 “단순 군사작전으로만 알고 있었던 인물들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이적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소로 외환 의혹 수사는 마무리되며, 특검팀은 남은 수사 기간 동안 내란 의혹 진상 규명에 집중할 계획이다.

[힐링경제=하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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