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전체회의 [자료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으나,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여야 간 절차 논쟁이 격화되면서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10일 법사위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간사 위원을 통한 협의를 국민의힘이 거부한다면 11일 오후 4시 30분에 예정대로 회의를 개의하겠다"고 밝혔다. 회의 안건은 미정인 상태다.
다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국민의힘이 출석을 요구한 기관증인들은 이번 회의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국회 증언감정법 제5조는 '회의 7일 전에 증인·참고인 신청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10일 요청된 증인들이 11일 회의에 출석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 증언감정법 규정에 따라 내일 회의에는 증인 출석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회의 역시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사태의 발단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이다. 검찰은 지난 8일 대장동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5명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1심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 8억1000만원이,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표에게 징역 7년과 추징 39억8000만원이 각각 선고됐는데, 검찰이 이를 그대로 확정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로 인해 검찰이 추정한 수천억원대 개발이익의 국고 환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팀의 항소 의지에도 불구하고 검찰 지휘부가 법무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9일 사의를 표명했으며, 검찰 내부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9일부터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진상 규명을 요구해왔다.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전날 오전 법사위 행정실을 통해 '대장동 사건 미항소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열어달라고 추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그러나 법사위원장실은 "10일은 민주당 전국지역위원장의 1박 2일 워크숍이 있는 관계로 11일 오후 4시 30분에 회의를 열자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경기 광주시 곤지암 리조트에서 '2025년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을 진행 중이다. 6년 만에 열리는 이번 행사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조직을 정비하기 위한 자리다.
법사위원장실은 이어 "그러나 국민의힘이 '11일에 신청 증인이 참석하지 않으면 회의 관련 협의에 응하지 않겠다'고 통보해왔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이들의 출석을 전제로 한 현안질의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검찰의 항소 포기가 "권력형 수사 방해 범죄"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 연관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압력에 의한 결정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사건이 "조작 기소"였다며 국정조사와 상설특검을 통해 검찰을 단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배임죄 폐지 논의도 추진 중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0일 오전 10시 30분께 정부과천청사에서 도어스테핑을 통해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전날 입장문에서 "대장동 사건은 통상의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11일 오후 4시 30분에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가 '안건 미정' 상태인 데다 핵심 증인들의 출석도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실질적인 현안질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간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싼 공방은 국정조사와 특검 논의로 이어지며 장기화될 전망이다.
[힐링경제=홍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