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정부 예산 심의를 위한 예결위 전체회의 개회 [자료사진=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7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심사를 위한 이틀 차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올해보다 8.1% 증가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종합정책질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주요 인사들이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예정이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 운용 방향과 주요 정책에 대한 국회의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적극 옹호하고 있다. 민주당은 확장 재정을 통해 경기 회복을 돕고 미래 먹거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728조원 규모의 예산안이 현 경제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예산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예산안이 국가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삭감을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당시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이재명 정부가 되살린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예산안 심사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종합정책질의 이후 본격적인 부처별 심사에 돌입한다. 10일부터 11일까지는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한 부별 심사가 진행되며, 12일부터 13일까지는 비경제 부처에 대한 심사가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각 부처의 예산안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질의응답이 이뤄질 예정이다.
예산안 심사의 핵심 단계는 17일부터 가동되는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다. 조정 소위는 예산안의 증액과 감액을 사실상 결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구로, 여야 간 협상과 조율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장이다. 이 과정에서 예산안의 최종 규모와 세부 항목들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새해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내달 2일이다. 국회는 이 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며, 만약 시한을 넘길 경우 정부의 재정 집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여야는 법정 시한을 지키면서도 각자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둘러싼 이번 공방은 단순히 예산 규모를 넘어 정부의 재정 철학과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평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확장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과 재정 건전성 유지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국회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 주목된다.
[힐링경제=홍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