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자료사진=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정책에 대한 적법성 판단에 나선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패소 시 미국에 파괴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백악관에서 글로벌 제약사와의 비만치료제 가격 인하 합의를 발표한 후, 기자들로부터 정부가 패소할 경우 어떤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그는 이번 재판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며, 우리가 진다면 미국에 파괴적인 결과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나라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자 국가 안보 차원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관세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세 정책이 가져온 구체적인 성과를 열거하며, 유럽연합에서 9천500억 달러, 일본에서 6천500억 달러, 한국에서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무역 합의를 성사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돈은 관세가 없었더라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앞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천500억 달러, 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세부 내용을 조율한 팩트시트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일본이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하며 약속한 대미 투자 액수는 실제로는 5천500억 달러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6천500억 달러라고 발언한 것은 실수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대법원이 관세 권한을 빼앗아 간다면 미국은 다른 나라의 관세 공격 앞에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관세를 통해 수조 달러를 벌어들였다며, 관세를 잃게 된다면 수조 달러를 되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날 대법원 심리 과정에서 이뤄진 정부 측 변론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우리가 대안은 마련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혀 패소 가능성에 대비한 차선책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가 물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도 강하게 반박했다. 지난 4일 치러진 뉴욕시장, 버지니아와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이 낙승을 거둔 것은 민주당이 생활물가 문제와 관련해 유권자들의 표심을 파고든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월마트 기준 올해 추수감사절 장보기 비용 통계 자료를 인용하며, 조 바이든 전임 정부 시기였던 작년보다 25% 낮다고 주장했다. 그는 생활물가에 대해 훌륭하게 해온 건 우리고, 민주당은 끔찍했다고 비판했다.

소고기를 제외하면 휘발유 등 모든 것의 가격이 바이든 정부 때보다 내려갔다고 주장한 트럼프 대통령은, 여당인 공화당이 이런 성과를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에 대해 화가 났다고도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무역 협상에서 강력한 레버리지로 작용해왔지만, 그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논쟁은 행정부의 권한 범위와 의회의 역할이라는 헌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의 판단은 미국의 무역 정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힐링경제=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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