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연합뉴스]

올해 들어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2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환수율은 60%대에 머물러 회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6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1만7천246건으로 집계됐으며, 부정수급액은 230억1천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징수액을 포함한 반환 명령액은 437억원이었으나, 이 중 실제로 환수된 금액은 289억원에 불과해 환수율은 66.3%에 그쳤다. 다만 기일 내 미납 시 국세 체납 처분 절차에 따라 강제 징수가 이뤄지기 때문에 환수액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282억원이었던 부정수급액은 2022년 268억원, 2023년 299억원을 거쳐 2024년에는 322억원으로 늘어났다. 반면 자진신고 건수는 오히려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2021년 1만3천325건이었던 자진신고 건수는 2022년 1만2천19건, 2023년 9천50건으로 줄었고, 2024년에는 8천879건으로 더욱 감소했다.

특히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수급한 '반복수급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2021년 10만491명이었던 반복수급자는 지난해 11만2천823명으로 3년 만에 12.3% 증가했다.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도 같은 기간 4천989억원에서 5천804억원으로 16.3% 급증했다.

이는 전체 수급자와 수급액이 같은 기간 각각 4.4%, 2.7%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구직급여 수급종료자의 재취업 실적이 2021년 26.9%에서 올해 33.4%로 개선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반복수급자가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은, 많은 구직자가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분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구직급여 반복수급자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실업자들이 노동시장 참여보다 구직급여에 의존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며 "노동부는 구직급여의 반복 수급 규모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정수급된 금액을 적극적으로 환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힐링경제=하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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