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36일째를 맞으며 사상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을 둘러싸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임시예산안 처리가 계속 불발되고 있다.
지난 4일 상원에서 공화당이 제출한 임시예산안은 14번째 표결에서도 찬성 54대 반대 44로 부결됐다. 민주당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 없이는 예산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공화당은 정부 정상화 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보조금이 연장되지 않으면 오바마 케어 이용자의 부담이 114% 증가하고, 400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게 된다”고 경고했다. 반면 공화당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민주당이 급여를 받지 못하는 공무원의 고통보다 급진 좌파의 반발을 더 두려워한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화당에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핵옵션’ 가동을 촉구했다. 핵옵션은 상원의 의결정족수를 단순 과반으로 낮추는 것으로, 협치 붕괴 우려가 크다.
이번 셧다운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첫해에 발생한 것으로, 2018~2019년 35일간 이어졌던 1기 셧다운 기록을 넘겼다. 당시에는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원인이었다.
셧다운 장기화로 연방 공무원 수십만 명이 무급 근무 또는 강제 휴직 중이며, 항공 운송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항공관제사 1만3천 명은 필수 인력으로 무급 근무 중이나, 결근과 휴가가 늘면서 항공편 지연·결항이 잇따르고 있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관제 인력 부족으로 특정 공역을 닫아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취약계층 4,200만 명을 위한 식비 지원 프로그램(SNAP)도 재원 고갈로 위기에 처했다. 법원은 연방 비상기금 활용을 명령했지만, 현재 기금은 11월 운영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정부 운영에 동의하지 않는 한 보조금 협상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 명령에도 식비 지원을 제한한 점을 들어 협상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셧다운 해결 논의는 중도 성향 상원의원들을 중심으로 비공식적으로 진행 중이다.
한편 4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뉴욕시장, 버지니아·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 모두 승리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민심의 풍향계로 해석되며, 셧다운 사태에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그러나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비공개 회의 후에도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모든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힐링경제=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