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출석한 윤석열·김건희 [자료사진=연합뉴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이달 중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3일 공식 발표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인사청탁 명목의 귀금속 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소환 일자를 이달 내로 정해 김건희씨에게 통보할 것"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도 같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이달 28일까지다. 대통령 승인하에 30일 더 연장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특검법상 활동이 종료되기 전까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반드시 조사실에 앉혀 의혹 전반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특검팀은 지난 8월 29일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혐의로 구속기소한 뒤, 금품을 받고 공직을 팔았다는 매관매직 의혹 규명에 집중해왔다.
특검팀이 해당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 부부 소환을 공개적으로 예고한 것은 주요 관련자 조사가 상당 부분 이뤄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은 지난 8월 특검팀에 자수서를 제출하며, 김 여사 측에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귀금속을 선물하고 맏사위인 검사 출신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용을 청탁했다고 진술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도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1억4,000만원에 구매한 뒤 김 여사에게 전달하고 지난해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한 차례 소환조사를 거쳐 지난달 2일 구속기소되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금거북이 인사 청탁 의혹'의 당사자인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그는 오는 6일 오전 10시 특검팀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초기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 등 금품을 건네고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13일과 20일 참고인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건강상 이유를 들어 모두 불출석했다.
특검팀은 앞서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을 압수수색하면서 금거북이와 함께 이 전 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쓴 것으로 보이는 당선 축하 편지를 발견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위원장이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임명되는 데 김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 전 위원장은 임명 당시부터 교육계에서 적절성 논란이 일었다. 친일 인사를 옹호하는 등 왜곡된 역사관을 지적받은 그가 중장기 국가 교육 시스템을 설계하는 직책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역사학자로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이 전 위원장은 2022년 9월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지명되었다.
그는 현재 참고인 신분이지만, 수사를 통해 전달한 물품의 대가성이 밝혀지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 7월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시작했으나 아직 한 차례도 윤 전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지 못했다. 그가 소환에 응하면 매관매직 의혹,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 등을 포함해 김 여사와의 공모 가능성이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이 김 여사에게 적용하려는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뇌물·직권남용죄 등은 민간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혐의들이 적용되려면 윤 전 대통령 등 공직자와 공모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29일과 30일 소환 요구에 연이틀 불응하자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으나, 그가 수의도 입지 않은 채 온몸으로 저항하면서 대면 조사에 실패한 바 있다.
[힐링경제=하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