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ADEX 2025 개막식 축사 [자료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2030년까지 국방 및 항공우주 연구개발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방 핵심기술과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독자적 우주개발 역량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내 최대 규모 방위산업 전시회 'ADEX 2025' 개회식 축사를 통해 "방위산업 4대 강국 달성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의 남는 무기를 받아쓰는 국가였던 우리나라가 전 세계 5대 국방 강국이 되고 방산 수주 100억달러 시대를 열 수 있었던 것은 역대 모든 정부가 방위 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했기 때문"이라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그 단단한 주춧돌 위에 더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대한민국을 글로벌 4대 방위산업·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구체적인 정책 방법론에 대한 소개도 이어졌다. 우선 국방 연구개발(R&D) 예산 투입의 경우 "과감하게 투자하겠다"고 단언하면서 "특히 국방 분야 특수반도체 등 독자적으로 확보해야 할 기술과 부품, 소재 개발에 투자를 집중해 기술주권을 확립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미 민간의 기술력과 발전 속도가 세계적 수준인 만큼 정부는 국방개혁에 민간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책 속도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 패스트트랙(첨단 무기체계 허가절차 간소화) 제도를 확대해 민간의 기술과 장비를 군에 제안하는 기회를 넓히고 신속하게 군에 적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며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해 진입장벽을 낮추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 정부가 방산 4대 강국 구현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데에는 국민의 지원을 받아 성장한 방위산업을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며 "대한민국 방위산업과 항공우주 산업이 세계 평화를 지키는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 위대한 꿈은 우리 힘만으로 이룰 수 없다. 해당 산업은 국내 수요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고 대규모 자본과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세계 시장과의 연대·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안보협력 파트너라는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제시하며 (세계 시장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힐링경제=홍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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