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자료사진=연합뉴스]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 과정을 놓고 17일 국회에서 여야 간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경찰이 결론을 정해두고 출석 요구서를 남발했다며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과 경찰은 출석 불응에 따른 정당한 체포였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출석 요구서는 무작위로 속사포처럼 발급하는 게 아니라 고의로 출석을 회피할 때 발송하는 것"이라며 "기획 체포"라고 주장했다. 영등포경찰서가 8월과 9월에 총 6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낸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같은 당 이달희 의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는 이 전 위원장을 왜 수갑을 채워 전격 체포했느냐"며 "신체적 자유를 이렇게 거칠게 제한한 전례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법과 절차에 의한 체포였다고 반박했다. 유 직무대행은 "선거법 관련 사안이라 공소시효가 짧아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6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했다고 답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 전 위원장 체포와 관련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는 취지의 답변도 내놓았다. "통상 국무위원을 체포할 때 대통령실에 보고하느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예. 대통령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의해 정부 업무 전체를 총괄 지휘하는 분"이라고 말했다. 체포영장 신청과 발부 당시 자신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6차례나 출석을 안 했다"며 "일반인은 한두 번이면 바로 체포되는데, 6번이나 기다려준 게 봐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상식 의원도 "체포는 적법했다"면서도 "아쉬운 건 체포영장 집행 시기와 방식에 있어서, 특히 수갑을 채운 건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위원장은 무엇 때문에 6차례나 출석에 불응하면서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써야 할 에너지를 정쟁에 소모하게 하느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총재의 원정도박 관련 수사를 무마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한 질타도 나왔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경찰이 첩보로서 가치가 없다며 내사하지 않았다"며 "전형적으로 사건을 말아먹은 것이다. 축소 수사로 구속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당시 첩보를 받은 경찰관 명단을 유 직무대행이 알면서도 의원실에 제출하지 않는다면서 "관련자를 처벌하고 감찰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정부 합동수사팀에 백해룡 경정이 파견된 것을 두고 '수괴'라는 표현이 언급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대통령이 불법 단체를 만든 수괴가 되는 것"이라고 하자,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은 "윤석열은 수괴라고 못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수괴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발언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힐링경제=홍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