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 화재로 행정 서비스가 마비된 지 22일째를 맞았지만, 장애가 발생한 시스템의 절반 이상이 복구되지 못하면서 국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기준 전체 장애 시스템 709개 중 아직 복구되지 못한 시스템은 371개로 52.3%에 달한다.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1등급 시스템 9개와 2등급 27개가 여전히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 정보시스템은 영향력과 이용자 수, 파급력 등을 고려해 1~4등급으로 분류되며, 숫자가 작을수록 중요도가 높다.
등급별 미복구 시스템 현황을 보면 1등급은 40개 중 9개(22.5%), 2등급은 68개 중 27개(39.7%), 3등급은 124개(47.5%), 4등급은 211개(62.1%)가 아직 복구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13일 1등급 시스템인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복구해 관공서 등에서 간편하게 본인인증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핵심 서비스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1·2등급 중 먹통인 시스템이 많아 국민의 피로도가 높은 상황이다.
아직 복구되지 않은 1등급 시스템 중에는 국가보훈부의 통합보훈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이로 인해 국가보훈증 발급과 보훈 대상자 선정 및 지원에 차질이 생겼다.
국민이 온라인으로 공공기관 등에 민원이나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도 마비되면서 각 지자체가 자체 온라인 민원창구를 운영하는 등의 혼란이 발생했다.
전자공문서 제출 서비스인 문서24의 먹통으로 공무원들은 직접 기관을 방문하거나 팩스 등으로 공문서를 보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접속이 중단되면서 공무원 시험 등 법 과목 수험생들이 법령 검색을 하지 못하는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 밖에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포털, 국민비서 홈페이지와 알림서비스, 안전디딤돌, 재난관리업무포털 통합상황관리 등도 여전히 복구되지 않았다.
2등급 시스템 중에서는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중앙부처 대표 홈페이지의 대국민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법제처가 운영하는 정부입법시스템도 정상화되지 않아 공무원들이 법제 업무를 수기로 처리하고 있다.
1365자원봉사포털 서비스도 중단돼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VMS)와의 봉사실적 연계가 일시 중단됐다.
정부는 1·2등급을 포함한 미복구 시스템 275개를 이달 말까지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외 76개 시스템은 11월 20일까지 복구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국정자원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20개 시스템을 제외한 전체 장애 시스템의 97% 가량이 재가동된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행정안전부 차관)은 전날 국정자원 화재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스템을 우선 복구하고 있고, 업무 정상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복구 일정과 현황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복지부, 소방청 등 5개 소관 부처와 수시 협의를 통해 대구센터 민간 클라우드 이전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힐링경제=하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