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자료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5일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과정을 검증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이틀 만에 두 번째 대법원 국정감사 일정이다.
민주당은 세부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오전에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에 대한 로그기록 등을 확인하고자 현장검증을 진행하고 오후에 질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현장검증은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전원합의체 재판부가 사건 심리를 위해 기록을 충실히 살폈는지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또한 대법관 증원에 대해 사법부가 추산한 비용의 타당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집무실이 현장검증 대상에 포함됐다. 로그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서버실도 방문할 계획이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우선 민주당의 요구를 들어보고 협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판 사항을 이유로 한 대법원 현장검증은 전례가 없는 만큼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 의원들이 현장검증을 위해 조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할 가능性도 제기된다.
여야 간 충돌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관례대로 인사말 후 이석할 방침이었으나,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질문을 받으라고 요구해 조 대법원장은 90분간 자리를 지켰다.
당시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락하라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를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며 국감장이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조 대법원장은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상태지만 이날 국감장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 대법원장은 13일 국감 당시 인사말에서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된다"며 증언대에 서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감 시작 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현장검증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말이 현장검증이지 본질은 대법원에 대한 물리적, 심리적 압박이며 사실상 압수수색과 다름없다"고 규탄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법부 독립의 상징적 지위인 대법원장에 대한 조리돌림, 조작녹취, 저질합성사진, 온갖 악마화와 희화화로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켜 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사법질서, 법치주의를 붕괴시키고 사유화하기 위한 민주당의 교활한 사법파동 시나리오"라고 주장했다.
이날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는 사법부 독립과 국회의 국정감사권이 충돌하는 양상으로 전개되며, 여야 간 극한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힐링경제=홍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