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준비 한창 [자료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13일 시작한다.
첫날부터 8개 상임위원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국감이 진행되는 가운데,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의 법사위 출석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날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상임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8곳이다.
각 위원회별로 현 정부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며, 여야 간 공방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국감에서 가장 큰 관심이 집중되는 곳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는 법사위 대법원 국감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국감 출석 직후 곧바로 이석하고 법원행정처장이 답변을 대신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에는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불허하고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직접 질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 발부와 고발 조치까지 불사하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여왔으며, 오는 15일에는 현장 국감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출석 압박이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도 여야 충돌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최근 발생한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와 한미 관세 협상 지연 등 현안을 두고 "외교 참사"라고 규정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를 "정부 발목잡기용 정쟁"이라고 맞서며 야당의 비판을 일축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도 한미 관세 협상을 둘러싼 여야 간 격론이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KT 초소형 기지국 해킹 사건을 비롯해 통신 3사의 해킹 사고가 집중 조명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사이버보안 체계와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한 점검도 이뤄질 예정이다.
국방위원회에서는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건설사들의 산업재해 문제와 함께 정부가 최근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번 국정감사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만큼,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과 성과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힐링경제=홍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