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美조지아주 한인 구금사태 재발방지 위한 '비자워킹그룹' 첫 회의 [자료사진=연합뉴스]
한국과 미국 양국 정부가 지난달 발생한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집단 구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주한미국대사관에 비자 문제 전담 소통 창구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들이 비자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외교부는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양국 정부 간 상용 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주한미대사관에 설치될 비자 전담데스크는 10월 중 가동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미국 측이 주한미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한국 측에서 정기홍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 담당 정부대표가, 미국 측에서는 케빈 김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 관리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국 외교부뿐 아니라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미국의 국토안보부와 상무부, 노동부 당국자들도 함께 자리했다.
회의에서 양국은 한국 기업의 활동 수요에 맞춰 단기상용 비자인 B-1 비자로 가능한 활동 범위를 명확히 했다.
외교부는 "미국 측이 우리 기업들이 대미 투자 과정에서 필요한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 점검, 보수 활동을 위해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무비자 전자여행허가인 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도 확인됐다.
지난 4일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체포된 한국인 대다수가 ESTA 또는 B1·B2 비자를 보유하고 있었던 만큼, 이번 합의는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미국 측의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B-1 비자 및 ESTA 관련 세부 내용은 미국 측이 조만간 관련 대외 창구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양국은 또한 미국 내 한국 공관과 미국 이민법 집행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도 합의했다.
외교부는 "한국 측 제안에 따라 한국 공관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관세국경보호청 지부 간 상호 접촉선을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한국 기업이 대미 투자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추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발표된 개선 조치를 넘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미국 측은 현실적·입법적 제약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과제라면서도 앞으로 가능한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미국 국무부도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이 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이 미국의 주요 투자국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국무부는 "랜도 부장관이 특히 한국으로부터의 투자를 환영하고 장려한다는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으며, 이러한 투자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숙련된 인력의 핵심 역할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국무부의 2인자인 랜도 부장관이 이 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 사안에 대한 미국 측의 높은 관심도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부는 또한 "미국 정부 각 부처 대표가 회의에 참여해 이 계획에 대한 폭넓은 의지를 보여줬다"며 "미국은 미국의 산업 재건을 이끌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며 공동 번영을 증진하는 투자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 정부는 미국 법률에 따라 자격을 갖춘 한국 방문자가 미국에 계속 투자할 수 있도록 적절한 비자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해 한미 무역·투자 파트너십을 증진하기 위해 동맹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일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317명이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되면서 큰 파장이 일어난 데 따른 것이다.
구금 7일 만에 잔류를 택한 1명을 제외한 한국인 근로자 전원이 풀려나 귀국한 이후, 한국 정부는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 회의체 구성을 미국에 제안했다.
[힐링경제=홍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