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세종로사거리 출근길 시민들 [자료사진=연합뉴스]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여전히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생산성 향상 없이 근로시간 단축만을 추진할 경우 선진국과의 소득 격차를 좁히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2일 박정수 서강대 교수와 공동으로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생산성이 취업자 1인당 GDP 기준으로 6만5천 달러에 그쳐 202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22위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이는 주 4일제를 이미 도입한 벨기에(12만5천 달러)와 아이슬란드(14만4천 달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주 4일제를 시범 운영 중인 프랑스(9만9천 달러), 독일(9만9천 달러), 영국(10만1천 달러)에 비해서도 크게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7년까지는 임금과 노동생산성이 연평균 3.2%로 거의 같은 속도로 증가해 균형을 유지했으나, 2018년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연간 임금은 연평균 4.0% 상승한 반면, 노동생산성은 1.7% 증가에 그치며 격차가 빠르게 벌어지고 있다.
박정수 교수는 "최근 국내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주력 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로 둔화했지만, 임금은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초과수당 증가, 통상임금 판결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상승해 온 결과"라고 분석했다.
인건비 상승이 노동생산성을 상회하는 상황에서는 노동집약적 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더 큰 타격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기업의 총자산수익률(ROA)을 2011년부터 2017년과 비교한 결과, 노동집약적 기업은 1.8%포인트 하락해 자본집약적 기업의 1.1%포인트 하락보다 감소폭이 컸다.
같은 기간 중소·중견기업의 ROA는 1.5%포인트 낮아진 반면, 대기업은 0.4%포인트 하락에 그쳐 격차가 뚜렷이 나타났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대기업은 자본과 기술 투자를 통해 일정 부분 생산성 보완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은 임금 부담을 가격에 전가하기 어렵고 연구개발 투자 여력도 부족하다"며 "경기 둔화, 인건비 상승, 생산성 개선의 한계가 겹치면서 중소기업의 경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SGI는 근로시간 단축이 일과 삶의 균형을 높인다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한국의 낮은 노동생산성과 정체된 향상 속도를 고려할 때 무엇보다 기업 경영환경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의 탄력적 적용, 노동시장 유연화와 인력 재조정, 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 등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첨단산업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직무·성과 중심으로의 임금체계 개편,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합리적 개선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이 선진국 수준의 근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근로시간 단축보다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 구축이 우선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힐링경제=하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