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자료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개입 의혹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식 부인한 것을 계기로 18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당은 '결자해지론'을 내세우며 특검 수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나서고 있지만, 탄핵 추진에는 거리를 두며 공세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광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억울하면 특검에 당당하게 출석해서 수사받고, 본인이 명백하다는 것을 밝혀주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대법원이 6·3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단 9일 만에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파기환송을 왜 그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빨리 해야 했는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례적인, 전무후무한 파기환송에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은 이번 기회에 특검 수사를 받도록 촉구한다"며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분출한 지금의 상황을 사법부가 스스로 만든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며, 민주당은 이에 대해 정말 참고 참았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건을 맡은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지지층의 불신이 고조된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오찬에서 이 대통령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재차 자당 의원에 의해 제기되자, 이번 기회에 확실히 사법부를 개혁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카드도 다시 꺼내 들었다. 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는 이날 오후 재판 중계를 의무화하고 유죄 확정 시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한 것은 아직 아니다. 전담재판부 추천위도 국회를 제외한 법무부·판사회의·대한변협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는 일각에서 제기된 위헌 논란을 의식해 국회 추천 몫을 뺀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조치는 당내 일각에서 '사법부 때리기'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 대법원장 의혹의 경우 야당이 '유튜브 음모론'으로 규정한 제보 외에 구체적인 추가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헛발질에 따른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당내에 있는 상황이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 의혹과 관련해 "그 사안은 당 차원에서 제기한 의혹이 아니고, 개별 의원 차원에서 자신들이 제보를 통해 들은 얘기를 공개한 것이어서 당 차원에서 그에 대한 후속 조치나 대응 조치, 이런 것은 현재 검토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에도 선을 긋고 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의 탄핵과 관련해서는 당내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거나 하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보도나 제보의 신빙성 조사는 조사 당국에서 하는 게 맞다"며 "당 차원에서 대법원장 개인의 비위 문제에 집중해서 공격한다는 건 정치적 공격으로 비칠 수 있고,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런 행보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공식 부인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에 대한 여론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키면서도, 과도한 공격으로 인한 정치적 역풍은 피하려는 전략적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힐링경제=홍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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