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CG) [자료사진=연합뉴스]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47.2%로 집계됐다. BIS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90년 이후 35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BIS 기준의 정부부채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달리,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 등을 제외한 협의의 국가 채무만을 포함한다.
이 기준에 따른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 1분기 40.3%로 처음 40%를 넘은 뒤 추세적으로 상승해왔다.
2022년 4분기 말 41.5%에서 2023년 1분기 말 44.1%로 올라갔다가 지난해 1분기와 2분기 말 각 45.4%, 3분기 말 45.3% 등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올해 들어 크게 상승했다.
BIS는 올해 1분기 말 정부부채 규모를 약 1212조원으로 추산했다.
원화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였다. 달러 기준으로는 약 8222억달러로, 역대 최대였던 작년 3분기(약 8683억달러)보다는 5% 줄었다. 원-달러 환율 상승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부채 비율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내외 악재로 명목 GDP 성장률이 정체된 가운데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과감한 재정 확장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전날 서울대 강연에서 "지금 경기가 안 좋아 재정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도 "얼마나 오래 할 것인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가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좋지 않다"며 "이번 정부도 내년과 내후년에 어떤 재정정책을 하느냐에 따라 평가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리나라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세계 주요국과 비교하면 아직 낮은 편에 속한다.
올해 1분기 BIS 통계에 포함된 28개 OECD 가입국 중 18위 수준으로, 일본(200.4%), 그리스(152.9%), 이탈리아(136.8%), 미국(107.7%), 프랑스(107.3%) 등 주요 국가들과 차이가 컸다.
이 중 프랑스는 지속적인 재정 적자와 높은 정부부채 비율 등을 이유로 최근 피치의 국가 신용등급이 'AA-'에서 'A+'로 하향 조정됐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재정 적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예산을 절감하고 관세를 인상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하락세를 지속했다.
이 비율은 올해 1분기 89.5%에 그쳐,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3분기(88.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0년 1분기 90.0%로 올라선 뒤 2021년 3분기 99.1%까지 치솟았으나, 이후 점차 하락해 지난해 4분기 89.6% 수준으로 내려왔다.
그러나 BIS 통계에 포함된 31개 OECD 가입국 중에선 스위스(125.3%), 호주(112.7%), 캐나다(99.1%), 네덜란드(94.0%), 뉴질랜드(90.1%) 등에 이어 6위로 여전히 상위권에 속했다.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의 경우 작년 4분기 110.6%에서 올해 1분기 111.3%로 소폭 상승했다. OECD 31개국 중 12위 수준이었다.
이 비율은 2020년 2분기 101.4%로 100%를 처음 웃돌았고, 2023년 3분기 114.6%까지 오른 뒤 횡보하는 흐름을 이어왔다.
BIS는 올해 1분기 말 가계부채 규모를 약 2300조원, 기업부채 규모를 약 2861조원으로 각각 추산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가계, 기업부채를 모두 합한 비금융부문 신용, 이른바 '국가 총부채'는 1분기 말 6373조원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가계신용과 기업신용 레버리지는 모두 2010년 이후 장기 평균(가계 83.7%·기업 98.0%)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짚었다.
[힐링경제=윤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