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연합뉴스]
필수의료 행위의 수가가 최근 대폭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진료비에서 필수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료비에서 필수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20.9%에서 2023년 19.3%, 2024년 19.2%로 3년 연속 꾸준히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활성화를 위해 수가를 대폭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필수의료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반면 같은 기간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외과, 소아외과 등 고난도 필수 수술의 '상대가치점수'(RVU)는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됐다.
대동맥박리 수술은 2023년 신설 당시 7만 점대에서 올해 9만 점 이상으로 상향됐고, 뇌동맥류 수술(복잡·파열)은 올해 신설 시 5만6천 점 이상으로 책정됐다.
의료 수가는 개별 행위별로 정해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결정되며, 이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의료 서비스 대가를 의미한다.
상대가치점수 상승에 따라 고위험·고난도 수술의 수가가 개선됐지만, 전체 진료비에서 필수의료 비중이 줄어든 것은 의료 현장의 체감도와 정책 효과 간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지방과 중소도시에서는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의 인력 부족이 심각해 환자들이 필수 진료를 제때 받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정부가 뒤늦게 상대가치점수를 올렸지만 필수의료 분야는 여전히 저수가 구조와 인력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가 인상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며 지역 가산 강화, 필수과 전공의 유인책, 응급·소아과 공백 해소 등 종합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필수의료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한 수가 인상을 넘어서 의료 인력 확보, 지역 의료 격차 해소, 전공의 수급 안정화 등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의 구조적 문제 해결 없이는 수가 인상 정책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추가적인 정책 보완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힐링경제=하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