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자료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제62회 방송의 날을 맞아 최근 국회를 통과한 방송 3법에 대해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며 방송 개혁의 의미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방송 3법 개정안의 통과 의미를 설명하며 "앞으로 이 토대 위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경제적 효과와 효율성 역시 두드러지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방송의 날은 1947년 9월 3일 우리나라가 국제무선통신회의에서 일본 호출부호 'JO' 대신 독자적인 호출부호 'HL'을 배당받은 것을 기념해 1964년에 제정된 날로, 올해로 62회째를 맞았다.
이 대통령은 또한 "방송이 대한민국 경제 도약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국회와 함께 힘을 모으겠다"며 방송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방송 3법은 한국방송(KBS) 이사를 11명에서 15명으로, 문화방송(MBC)·교육방송(EBS)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른바 방송 3법으로 불리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민의힘이 "방송 장악 악법"이라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를 벌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8월 21일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에 대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기틀이 마련된다"고 밝힌 바 있다.
방송 3법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차는 여전히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한 필수적인 개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의 방송 장악 시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전에 "권력의 구조와 관계없이, 혹은 누가 집권을 하느냐와 관계없이 국민에게 대중적 공감대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송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방송 3법의 마지막 법안인 EBS법까지 처리되면서 이재명 정부 언론 개혁의 핵심 입법인 방송 개혁이 완료된 상황이다.
이번 방송 3법 통과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언론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정부는 이를 통해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송업계는 디지털 전환과 OTT 플랫폼의 급성장 등 급격한 환경 변화를 겪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제도적 틀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되고 있다.
[힐링경제=홍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