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연합뉴스]

한국의 주요 사회보험 제도가 인구고령화와 저출생 문제로 인해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3일 발표한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등 주요 사회보험이 향후 40년 내에 순차적으로 재정 고갈을 맞을 것으로 예측된다.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은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이다.

건강보험은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되어 2033년에는 준비금이 완전히 소진될 전망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더욱 심각하여 2026년 적자 전환 후 2030년에 준비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된다.

4대 공적연금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국민연금은 2048년 적자로 돌아선 후 2064년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법안(소득대체율 40%→43%, 보험료율 9%→13% 인상)이 반영된 결과로, 이전 전망보다 각각 7년, 8년 늦춰진 것이다.

사학연금은 2026년 적자 전환 후 2047년 기금 소진이 예상되며,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도 2065년 기준으로 GDP 대비 각각 0.69%, 0.15%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65년 기준 산재보험은 GDP 대비 0.26%, 고용보험은 0.18%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러한 재정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기금 수익률을 4.5%에서 5.5%로 높이고, 고령자 취업 증가를 고려한 의무가입 연령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건강보험은 보험료율을 먼저 설정한 후 이를 기반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재정운용 구조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과잉 이용 억제, AI 돌봄로봇 활용, 재택·비대면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지출을 줄이고 미래준비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저출생과 고령화라는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 재정구조의 전면적인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각 제도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개선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힐링경제=하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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