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 두 번째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1일 공식 개막한다.
향후 100일간 각종 개혁 입법과 정부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429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국정감사와 입법 활동에 돌입한다.
이달 9일과 10일에는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되어 있으며,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대정부 질문이 진행된다.
대정부 질문에서는 정치, 외교, 통일, 안보, 사회, 교육, 경제 등 국정 전반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과 성장, 개혁, 안전 등 4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224개 중점 법안 처리를 목표로 설정했다.
특히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언론개혁 법안, 대법원 개혁 법안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른바 '입법 폭주'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국민의힘은 '경제·민생·신뢰 바로 세우기'라는 기조 하에 100대 입법과제를 선정하고, 민생정당으로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 인선을 위한 인사청문회도 여야 간 주요 격돌 지점이 될 전망이다.
2일에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3일 개최될 가능성이 높으며, 5일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최교진 후보자에 대해서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을 문제 삼아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주병기 후보자에 대해서는 세금 상습 체납 이력을 지적하며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했다.
정부가 편성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경제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확장재정이라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포퓰리즘 예산안'이라며 대폭적인 삭감을 주장하고 있어 강대 강 대치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도 이번 국회의 주요 쟁점이다.
절대 다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처리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권 의원은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하고 구속심사에 출석하기로 했다. 그러나 특검 수사 자체의 적정성을 둘러싸고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체포동의안이 1일 본회의에서 보고될 경우,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국 출장 일정을 고려하면 실제 표결은 9일 본회의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보고가 1일을 넘어갈 경우에는 9일 본회의 보고 후 10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다양한 쟁점을 안고 시작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개회식 복장을 둘러싼 신경전까지 벌어지고 있다.
우원식 의장이 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개회식에서 한복 착용을 권유한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자당 의원들에게 검정 양복과 검정 넥타이, 근조 리본 등 '상복 차림'으로 참석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개회식 참석 복장에 대해서는 개별 의원들의 자율에 맡겨둔 상태다.
[힐링경제=홍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