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집권 시절 추진했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해 미국 법원이 이를 무효화하고 시행을 금지한 판결을 두고 강력한 반발을 쏟아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당 판결이 “너무나 잘못됐고 정치적인 결정”이라며, 미국 대법원이 이를 반드시 뒤집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지시간 29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Truth Social)’에 글을 올려 “미 연방 국제통상법원의 판결은 국가를 위협하는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이 이 끔찍하고 국가에 해를 끼치는 판결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뒤집기를 희망한다”며 “배후의 사기꾼들(hustlers)이 우리나라를 파괴하도록 놔두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연방 국제통상법원은 전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주요 교역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조치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관세 조치는 무효화되고 시행이 금지됐다. 그러나 29일 연방 항소법원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이 판결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제통상법원의 결정에 공식적으로 반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해 “다행스럽게도 11명으로 구성된 항소법원 재판부가 국제통상법원의 판결을 일시 중단시켰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특히 이번 판결이 행정부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 끔찍한 판결은 내가 상호관세를 부과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인데, 이는 수백 명의 정치인들이 워싱턴DC에 모여 수주, 수개월을 논의한 뒤 결정해야 한다는 말”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어 “대통령의 권한이 이대로 축소된다면 대통령직 자체가 더 이상 본래의 의미를 지닐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판결이 “미국을 제외한 세계 모든 국가들에 환영받고 있다”며, 이는 곧 미국이 국제 무역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는 의미라고 경고했다.

그는 “급진좌파 판사들과 일부 매우 나쁜 사람들이 미국을 파괴하고 있다”며 “이 결정으로 인해 미국이 잃게 될 수조 달러는 사실상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돈”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판결은 주권 국가로서 미국에 내려진 가장 혹독한 재정적 판단”이라며, “미국 대통령은 경제적, 재정적 해를 끼치려는 외부 세력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논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을 노리고 있는 시점에서 그의 경제 정책과 권한 행사 방식이 다시금 주목받는 계기가 되고 있다.

향후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따라 미국 내 정치적 논란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힐링경제=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