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귀연 판사 유흥업소 접대 의혹" 사진 공개 [자료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한 시민단체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20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민생경제연구소, 촛불행동,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등 여러 시민단체가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이대환 부장검사가 이끄는 수사3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주목할 만한 점은 해당 수사3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가 앞서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사세행이 지난 3월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함께 맡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로써 지 부장판사에 대한 두 가지 고발 사건이 동일한 수사팀에서 처리되게 됐다.
이번 '룸살롱 접대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김기표 의원이 지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술 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여러 시민단체들이 이 의혹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에는 정확한 일시와 발생 비용, 동석자 신원 등 구체적인 제보 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앞으로 구체적인 증거 확보와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 부장판사는 전날(19일) 오전 재판 진행에 앞서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평소 삼겹살에 소맥(소주·맥주)을 마시며 지내고 있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룸살롱)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이번 사건은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접대 의혹과 함께 정치적으로 민감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맡고 있는 판사에 대한 고발이라는 점에서 향후 수사 진행 과정이 주목받을 전망이다. 공수처가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어떤 결론을 내릴지, 또한 이 과정에서 법원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판사에 대한 접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사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중요 재판을 앞두고 제기된 의혹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어떤 경우든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실 관계가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힐링경제=하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