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자료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사법부 내부로 번지고 있다. 법원 안팎에서 제기된 정치적 중립성 훼손과 사법 신뢰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국 법관대표들이 임시회의를 열고 이 사안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 신뢰 훼손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구성원 5분의 1 이상에서 제기됨에 따라 임시회의가 소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라 대표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의장이 임시회의를 반드시 소집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른 조치다.
임시회의 일정과 구체적인 논의 안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번 회의가 열리게 된 배경은 사법부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내부 우려가 임계점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회의 안건은 의장 또는 법관대표들의 제안으로 정해지며, 현장에서도 제안자 포함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추가 상정이 가능하다.
이번 회의 소집은 한 법관대표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단체 대화방에서 임시 소집 여부에 대한 비공식 투표가 진행됐고, 투표 마감 시한을 9일 오전 10시까지 연장한 끝에 필요한 지지를 확보했다. 이후 회의 소집이 공식화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사법 내부의 공식적인 논의 기구로, 사법행정 전반과 법관의 독립성 보장과 관련된 사안을 논의하고 필요 시 대법원 등에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회의 의장은 김예영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가 맡고 있다.
사법부 내부에서는 이번 회의 개최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법관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빠르게 처리한 점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이를 공식적으로 우려하고 유감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다른 일부에서는 국회 청문회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민주당의 행태야말로 사법부 독립성을 위협하는 정치적 압박이라며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회의 안건에 대해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견을 공식화할 수 있어, 이번 임시회의에서 채택되는 결론은 사법부 내부의 입장을 대표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판결 결과를 넘어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의 사법 신뢰를 둘러싼 중대한 갈림길로 평가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또 그것이 법원과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주목된다.
[힐링경제=하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