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총조세 대비 관세 수입 비중이 최근 10년간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와 할당관세 운용 등으로 인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은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 아래 관세 수입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발표한 '2025 대한민국 조세'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의 관세 수입액은 7조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년도의 7조3천억원보다 3천억원(4.3%) 감소한 수치이다. 이러한 감소세는 수입액이 2023년 6천430억 달러에서 2024년 6천320억 달러로 1.7% 줄어든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우리나라의 관세 징수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관세 징수액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조원에서 9조원 사이를 유지하다가 2022년에는 10조3천억원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했으나, 2023년 7조3천억원, 2024년 7조원으로 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관세 징수액을 수입금액으로 나눈 실효 관세율도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실효 관세율은 2012년 1.7%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4년에는 0.8%까지 낮아졌다. 이는 FTA 체결국 확대와 적극적인 할당관세 운용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는 2024년 기준으로 59개국과 22건의 FTA를 체결하고 있다.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유럽연합(EU), 미국, 중국 등 주요 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왔으며, 2022년 2월부터는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되면서 일본과도 실질적인 FTA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FTA 확대 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총조세 대비 관세 비중은 2014년 1.1%에서 2023년 0.6%로 10년간 절반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이는 독일(0.6%), 영국·캐나다(0.7%) 등 주요 7개국(G7)과 비슷한 수준이며, 이탈리아(0.5%)와 프랑스(0.4%)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다.

반면, 미국의 2023년 기준 총조세 대비 관세 수입 비중은 1.6%로 G7 국가 중 가장 높으며, 한국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미국의 관세 비중은 2014년 1.1%였으나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이후인 2019년에는 1.9%까지 상승했고, 이후에도 1.7~1.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역시 무역수지 개선과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미국의 관세 수입 비중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른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미국의 대(對)중국 높은 관세 부과 정책 시행에 따라 중국의 대(對)미 수출이 감소할 경우 한국의 대(對)중국 중간재 수출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국이 관세 부과 조치에 대응하여 보복 조치를 취할 경우 대외 불확실성이 증대되어 장기적으로는 세계 경제·교역이 둔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글로벌 무역 환경의 변화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시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FTA 확대 정책을 통해 관세 장벽을 낮추고 자유무역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반면, 미국은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통해 관세 수입을 확대하는 상반된 정책 기조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무역 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 유지와 무역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힐링경제=윤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