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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기존 증원 계획에서 철회하고,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식 발표는 오는 17일 오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브리핑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이는 지난 몇 달간 이어진 의대 정원 확대 논란에 대한 정부의 현실적 조율 결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며, 이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의대생 전원 복귀를 내세웠다.

하지만 다수의 의대생이 등록은 유지한 채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등록 후 수업 거부’ 형태의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3,058명 안 외에는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유도할 실효적인 대안을 찾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브리핑을 열고 의대 정원과 관련된 정부의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형식상 교육부가 주도하는 발표지만, 실제로는 의료계와의 갈등 장기화를 우려한 정책적 후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16일 오후 긴급회의를 열고,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의총협은 의대가 설치된 전국 40개 대학의 총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이번 사안에 대해 대학 차원의 공식 입장을 내놓는 자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의총협 내부에서도 증원 규모를 둘러싼 이견은 있었지만, 현장의 혼란과 수업 중단 장기화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총장들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수업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정부의 기존 제안인 3,058명 선에서 협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정부와 대학, 학생 간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는 상황 속에서, 이번 발표가 갈등을 봉합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의료계 내부에서는 여전히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존재하는 만큼, 완전한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다.

[힐링경제=하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