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8일 발표한 '2025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또다시 되풀이했다.

한일 관계가 개선되는 흐름 속에서도 영토 문제에 관한 일본의 입장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이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5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의 외교활동을 정리한 백서 형태의 외교청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외교청서에서도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존 주장을 고수했다.

이는 일본이 수십 년간 반복해온 입장으로,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적 근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영유권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 해법에 의해 "지급할 예정임을 표명했다"며 자신들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제3자 변제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 재원을 통해 소송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동시에 일본은 한국을 중시하는 태도도 보였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외교청서에서도 한국을 '파트너'라고 지칭했으며,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과제 대응에 파트너로서 협력해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명시했다.

이는 과거 한일 관계가 악화되었을 때와는 다른 접근으로, 양국 관계 개선의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올해 1월 양국 외교장관 회담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대응을 비롯해 계속해서 한일, 한미일 간에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안보 협력에 있어 한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한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번 외교청서에서 북한의 러시아를 위한 파병이나 무기 공급 등 북러 협력이 일본 주변 안보에 "심각히 우려해야 할"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지난해 5년 만에 다시 사용하기 시작한 '전략적 호혜관계'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면서도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도 중요"하다는 평가를 담았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군의 전투기와 함선의 일본 주변 공동 항행에 대해 "중대한 염려를 갖고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정권과 강고한 신뢰 관계를 구축한다"는 의지를 담으면서 "트럼프 정권과 의사소통을 해 일본도 공헌을 한다"고 표명했다.

이는 2025년 1월 재취임한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력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외교청서는 일본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하면서도 독도 문제와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대한 기존 입장은 고수하는 양면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변화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려는 일본의 외교 전략을 엿볼 수 있다.

[힐링경제=홍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