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연합뉴스]
다음 주는 대한민국 정치권에 있어 '운명의 한 주'가 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시작으로, 26일에는 유력 대권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이어 28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번 일련의 판결 결과에 따라 여야의 정치적 운명과 향후 정국의 흐름이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첫 번째 심판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탄핵 사유로 거론된 계엄 방조 및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등이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여당 국민의힘은 한 총리 탄핵 기각이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걸고 있다.
반면,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 기각이 오히려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의 명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 총리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 총리 선고가 끝난 후 26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이 내려진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받을지, 아니면 무죄 판결을 받을지가 관건이다.
이 대표가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면, 민주당 내에서도 차기 대선 구도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반면, 무죄 판결이 나올 경우 그의 대권 도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선고 결과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여론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치적 격변의 정점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다.
대통령 탄핵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가장 중대한 사건 중 하나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탄핵 기각을 확신하며 윤 대통령을 방어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헌재가 윤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반을 인정하고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여당과 야당은 각각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 판결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등 여론전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주의 판결 결과는 향후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여야의 입지가 급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치권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힐링경제=홍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