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 시도를 벌였지만 또다시 실패로 돌아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대통령 측의 거부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공수처는 오전 10시 20분경, 서울구치소에 출입한 차량을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도했다.
공수처는 당초 현장 조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윤 대통령 측에 조사를 요청했지만, 대통령은 이를 전면 거부했다.
공수처는 5시간에 걸쳐 윤 대통령 측과 협의를 시도했으나 끝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립했다.
공수처는 오후 3시 18분 언론을 통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 측이 현장 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공식 발표했다.
또한 "향후 조사나 절차에 대해서는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향후 계획을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도 공수처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내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을 준비해야 하며, 기존에 할 얘기는 다 전달했다고 공수처 쪽에 말했다"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또한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법적 이유를 들어 공수처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구속 이후 진술을 거부했으며, 공수처가 출석을 요구할 때마다 이를 거부해왔다.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이후 첫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했고, 16일과 17일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후 19일 구속된 뒤에도 공수처의 두 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세 번째 강제구인 시도가 불발된 가운데, 공수처의 고심은 깊어졌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윤 대통령 측에서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압박을 가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를 거부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의 강제구인 시도를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지속적인 강제구인 시도는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를 넘어 심각한 위법 수사"라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피의자를 강제 구인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진술을 강요하는 위법한 수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단은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의 방어권조차 제대로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를 위한 방법을 모색 중이다.
공수처는 구치소 내부에서의 현장 조사를 준비했지만, 대통령 측의 거부로 진행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앞으로 어떻게 조사를 진행할지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시도는 이번이 세 번째로, 윤 대통령이 변호인과의 접견 및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준비 등의 이유로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갈수록 진전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 간의 법적 충돌은 계속해서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향후 이 사건의 진전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힐링경제=하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