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정감사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 [자료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파행을 겪었다.
대법원장의 질의 응답 여부를 둘러싸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국감장은 고성과 항의로 뒤덮였다.
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감장에 출석해 관례대로 기관장으로서 미리 준비한 인사말을 읽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이석 허가를 받지 못해 자리를 뜨지 못했고, 추 위원장의 의사 진행으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시작됐다.
통상 대법원장은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국감 출석 직후 이석하고 법원행정처장이 답변을 대신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추 위원장이 이를 허가하지 않으면서 여야 간 격한 충돌이 빚어졌다. 조 대법원장의 국감장 증인 선서는 없었다.
민주당은 국회의 국정감사 조사권을 근거로 조 대법원장을 강도 높게 압박했다.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이례적으로 빨랐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직접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9월 30일 법사위는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해명할 기회와 답변을 요구해왔다"며 "그러나 시원한 의혹 해소는 없었고 해명 자료 또한 낸 바가 없었다. 국회는 국민을 대변해 이를 묻는 곳"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례라는 이름으로 국회법에 명시된 조항을 회피할 수는 없다. 누구보다 법을 존중해야 할 대법원장이 관례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할 방패로 삼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은 지난 5월 1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전원합의체 회부 절차, 사건 검토 기간, 심리 기일 운영, 판결 선고 시기 등 모든 단계에서 기존 관례를 무시하고 예외를 적용해 속전속결 판결을 내렸다"며 "예외를 반복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직권남용 의혹까지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직격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왜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는지에 대해 국회가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 대법원장은 답할 의무가 있고, 그것이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던 것은 국민 누구나 다 아는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도 했다.
친여 성향의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조 대법원장의 임명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존중하기 위해 조 대법원장이 관례대로 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추 위원장의 의사 진행에 강력히 반발했다.
추 위원장은 증인 선서를 하지 않은 조 대법원장의 신분을 두고 '참고인'이라고 언급했으나,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이 국감 불출석 의견서를 이미 제출한 데다 참고인조차도 위원회의 의결 사항이라는 점을 들어 재차 이석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가슴에 검은색 '근조' 리본을 달고 대법원 국감에 나섰다. 검은색 옷을 입은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은 '조희대 녹취'와 관련한 열림공감TV의 증인은 채택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대통령 무죄 만들기' 때문"이라며 "관례에 따라 대법원장 이석 없이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추 위원장의 논리대로라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도 상임위 국감장에 나와야 한다"며 "선출된 권력만이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게 아니다. 헌법상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사법부를 존중해주길 부탁하며,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배숙 의원도 "대법원장을 이석하게 해달라. 증인이 안 되면 참고인으로 한다고 했는데, 참고인도 본인이 동의해야 한다"며 "동의하지 않는 참고인 진술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질의 도중 '민주당의 조작 녹취·사법부 겁박 즉각 중단하라', '양평공무원 살인한 강압 수사 민중기 특검 사퇴하라! 해체하라!'라고 적은 손팻말을 들기도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수 차례 요구했지만 추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의사 진행을 계속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조 대법원장은 회의 시작 전 인사말을 통해 헌법 등을 거론하면서 "저에 대한 이번 국감의 증인출석 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을 놓고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법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의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데에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제외하고는 의원들의 질의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힐링경제=홍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