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자료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123건의 국정과제를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했다. 개헌 추진, AI 3대 강국 도약, 남북관계 개선 등 정치·경제·사회·외교 전반을 아우르는 청사진이 제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뜻이 담긴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설정하고, ▲국민 통합 정치 ▲혁신 경제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를 제시했다.
정치 분야 핵심 과제는 개헌 추진이다.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의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등 권력구조 개편이 포함됐다. 개헌안은 국회에서 마련하고,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병행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수사·기소 분리, 권력기관 개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도 포함됐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3축 방어체계 고도화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주요 과제로 설정됐다. 특히 남북 기본협정 체결을 통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경제 분야에서는 AI 3대 강국 도약을 핵심 과제로 삼고, AI·바이오 산업 육성, 에너지 전환, 국민성장펀드 조성, 디지털자산 산업 제도화 등을 추진한다. 균형성장 과제로는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 서민 채무조정, 공적 주택 공급,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이 포함됐다.
농어촌 지원책으로는 공익직불 확대와 기본소득 도입이 제시됐고, 사회 분야에서는 산업재해 감축, 청년 미래 적금, 법적 정년 연장, 연금 사각지대 해소, 노동관계법 확대 및 임금체불 근절 등이 주요 과제로 선정됐다.
문화 분야에서는 K-컬처 수출 50조 원, K-관광 3천만 명 달성 등 소프트파워 확산 전략이 포함됐다.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범부처 협의체를 병행 운영하며, 법제처에 국정 입법상황실을 설치해 입법 진행을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총 966건의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올해 안에 법률안 110건, 하위법령 66건이 제·개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과의 소통도 강화된다.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통해 국민 의견에 신속히 답변하고, 만족도 조사 및 민관 합동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업무평가 기본계획을 수정해 국정과제 성과를 중점 평가하고, AI 기반 업무 혁신과 디지털 소통 강화도 추진한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는 정치개혁부터 경제혁신, 사회안전망 강화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비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힐링경제=윤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