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거는 법원 판결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사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이 관세 부과를 저지할 경우 미국 경제가 파멸에 이를 것이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사용하며 자신의 통상 정책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관세 관련 법정 공방에 대한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했다. 그는 "만약 법원이 예상과 다르게, 우리의 관세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그것은 다른 나라들이 '반미(反美) 관세'로 우리나라를 인질로 잡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미국의 경제적 파멸을 의미할 것"이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사용하며 법원의 관세 저지 판결이 가져올 파장을 과장되게 묘사했다. 이러한 발언은 현직 대통령이 사법부의 독립적 판단에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관세 정책이 단순한 경제 정책을 넘어서 국가 안보와 직결된 핵심 사안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자신의 관세 정책이 저지될 경우 다른 국가들이 미국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미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이다.

현재 법정 공방의 발단은 지난달 28일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이 내린 판결에서 시작됐다. 법원은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인 권한이 의회에 있다고 판단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의 철회를 명령했다.

이 판결은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권력 분립 원칙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관세 부과 권한이 헌법상 의회에 속한다는 전통적인 해석을 따른 것이다. 미국 헌법은 대외 통상과 관세에 관한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가 위임한 특정 상황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 해석이다.

국제무역법원의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 부과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으로, 이는 행정부의 과도한 권력 행사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 기능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무역법원의 판결에 대해 즉각적으로 항소 절차를 밟았다. 행정부의 신속한 항소로 인해 항소법원이 1심 판결의 효력 정지를 결정한 상태로, 현재 관세 정책은 계속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법적 대응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을 핵심 공약이자 경제 정책의 근간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행정부는 관세 정책이 중단될 경우 미국의 협상력 약화와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건은 항소심 재판부에 계류 중이며, 최종 결정은 연방 대법원에서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연방 대법원은 현재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대3의 우위를 점하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에게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된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같은 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강력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관세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강조하며, 사법부의 결정과 관계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러트닉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행정부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관세 정책을 지속할 의지가 확고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또한 행정부가 IEEPA 외에도 다른 법적 근거를 통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상무장관은 또한 현재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이 미국과의 관세 및 무역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2∼3주 동안 미국 근로자들을 위한 (미국과 미국의 무역 상대국 간) '일등급 합의'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며, 관세 정책이 실제로 협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단순한 경제 정책을 넘어서 정치적, 법적, 외교적 차원의 복합적 이슈로 발전하고 있다. 행정부는 관세를 통해 미국의 제조업 보호, 무역 불균형 해소, 국가 안보 강화 등 다중 목표를 달성하려 하고 있다.

반면 법원은 헌법적 권력 분립 원칙에 따라 관세 부과 권한의 적법성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행정부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는 사법부의 기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제적으로는 미국의 관세 정책이 글로벌 무역 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각국의 대응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들은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따라 자국의 통상 전략을 재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법정 공방의 결과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대법원이 행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법원이 관세 부과 권한의 제약을 인정할 경우, 행정부는 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관세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는 정치적으로 복잡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특히 의회 내 야당과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사법부 압박 발언은 그의 정치적 스타일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도 강경한 입장을 유지할 것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이 실제 정책 성과로 이어질지, 아니면 정치적 갈등만 심화시킬지는 앞으로의 상황 전개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힐링경제=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