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발표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 상대국들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로써 한국산 제품은 미국 시장 진출 시 25%의 관세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이는 사실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효력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진행된 행사에서 "다른 국가들이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고 비판하며, "미국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갈취를 당해왔으나 더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오늘 드디어 우리는 미국을 앞에 둘 것"이라면서 "이것이야말로 미국의 황금기"라고 주장했다.

이번 상호관세는 기본관세(5일 시행)와 '최악 국가'에 대한 개별 관세(9일 시행)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국 정부는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법적 근거로 제시했다.

한국에 부과되는 25%의 관세율은 일본(24%), 유럽연합(20%)보다 높은 수준으로, 미국 시장에서 주요 경쟁국들과의 경쟁에서 한국 기업들이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국가별 상호 관세율을 살펴보면 중국 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 등이다.

또한 태국 36%, 스위스 31%, 인도네시아 32%, 말레이시아 24%, 캄보디아 49%, 영국 10%, 남아프리카공화국 30% 등 주요 무역 상대국 대부분이 높은 관세율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발표 과정에서 한국이 '환율 조작 및 무역 장벽을 포함한 미국에 대한 관세'로 50%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에 적용된 25%가 '디스카운트(할인)'된 수치라고 언급했다.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는 브리핑에서 한국의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미국보다 월등하게 높다고 주장하면서, "우리의 MFN은 3.5%다.

인도는 15%, 한국은 13%, 베트남은 거의 10%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비관세장벽"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MFN 관세는 FTA를 맺고 있는 미국과는 무관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전년도보다 10.4%가 증가한 1,278억 달러였으며,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557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은 자동차, 반도체, 석유제품, 배터리 등이다.

미국 통계청에 따르면 수입 규모 기준으로 한국은 올 1월 전체 물량 중 3.4%를 차지하며 10위를 기록했다.

이번 조치에 대응해 유럽연합은 강력한 맞대응 관세를 예고했으며, 캐나다도 "어떤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겠다"라며 보복 의지를 표명했다.

중국 역시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농산물에 보복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미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멕시코는 즉각적인 보복 관세 부과는 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일부 국가는 향후 협상을 염두에 두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발표 이후 협상을 통해 이를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미국 고위 당국자는 "현재로서 우리는 이 새로운 관세 체제가 자리 잡게 하는 데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말해 즉각적인 협상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상대국의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그것은 분명히 행정명령의 효과를 약화시키고 국가적 비상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이 약화되지 않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진 한국은 이번 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해졌으며, 한미 FTA가 사실상 백지화됨에 따라 새로운 통상 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국가적 리더십 공백 상태에서 글로벌 통상 전쟁이 격화하고 있어 한국의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전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의 전면적인 관세 부과 조치로 '트럼프 관세발(發) 통상 전쟁'이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되면서, 그동안 미국이 주도해온 자유무역 기반의 국제 통상 질서도 보호무역체제로 급격하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과 세계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힐링경제=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