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의 6~16%만 내면 장기거주가 가능한 일명 '누구나 집' 1만여 가구가 수도권 6개 지역에 공급된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0일 '누구나 집' 시범사업 부지로 인천 검단, 안산 반월·시화, 화성 능동, 의왕 초평, 파주 운정, 시흥 시화 등 6개 지역을 선정했다.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6개 지역에 총 1만785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며 "연내 사업자를 선정해 내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누구나 집' 시범사업 부지 발표하는 민주당 부동산특위

6개 지역 가운데 공급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시흥 시화로, 모두 3천300가구에 달한다.

'누구나 집'은 안정적인 소득은 있지만 당장 집을 마련할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 대책이다.

지난달 중순 출범한 '김진표 특위'는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우선 집값의 6~16%를 내면 13년(건설 3년+임대 10년) 후, 미리 확정된 분양가로 집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특위 간사인 박정 의원은 "6%를 내면 거주권만, 10%를 내면 분양권만 갖게 된다. 16%를 내면 거주권과 분양권 모두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10년간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85% 수준으로 책정되며, 임대료 상승률은 2.5%가 적용된다.

의무임대기간은 10년으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청년·신혼부부에게도 20%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다.

기존 분양전환 임대사업의 경우 시세차익은 모두 사업시행자에게 돌아갔지만 '누구나 집'은 사업시행자는 적정 개발이익만 얻고 나머지는 입주자가 갖게 된다.

김 위원장은 회견 후 '사업시행자가 참여할 인센티브가 있겠느냐'는 질문에 "집값이 내려가는 데 대한 범퍼가 만들어져 있다. 임대사업자도 최소한 15%의 수익은 확보할 수 있다는 확신을 하고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이날 발표한 6곳 외에도 10여 곳의 지자체와 협의를 지속해 시범사업 확대 계획을 지속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특위가 추가 공급부지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용산기지와 관련, "법상 공원으로 돼 있어서 법 개정을 하지 않는 한 논의할 수 있는 게 현재로선 없다"며 "다만 그런 아이디어가 당내 일부에서 제기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도심 내 군 공항 이전과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등에 대해서는 "주로 전문가들이 주장한 대안이며 당장 올해, 내년에 이들을 택지로 만들 가능성은 전혀 없다"면서도 "다만 합동 TF 등에서 협의가 된다면 내년 대선공약으로 삼을 수 있는지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힐링경제 힐링경제 megajeon@daum.net 힐링경제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힐링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