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자료사진=연합뉴스]

한미 간 관세 협상과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굵직한 외교·통상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이 조만간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며 복잡한 외교 퍼즐의 첫 단추를 끼우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통령실은 오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참석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참석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참석 여부는 다각도로 검토 중이며, 외교적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런 분석에 힘을 싣는 것은, 바로 앞서 무산된 한미 정상회담이다. 지난 16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열릴 예정이던 회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귀국으로 불발됐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가장 빠른 다음 계기를 찾아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나토 회의 참석이 유력시되는 만큼,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를 놓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직면한 외교적 난제들은 결코 간단치 않다. 대표적으로 ‘관세 협상’ 문제가 발등의 불로 다가와 있다. 한미 양국은 상호 관세 유예 조치가 오는 7월 8일 종료되는 것을 앞두고 실무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실은 정상 간 논의를 통해 협상의 물꼬를 트고 실무 협상에 동력을 실으려는 전략이지만, 시간상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빠른 고위급 외교가 절실하다.

여기에 더해 미국 국방부가 최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들에 대해 GDP의 5% 수준까지 국방비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점도 주목된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에 나토 회원국들에게 요구해 온 ‘GDP 2%’ 국방비 기준을 5%로 대폭 상향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는 이같은 기준을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들에게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나아가 그 요구가 주한미군 감축 논의로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에도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압박과 함께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거론하며 압박 전술을 구사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미국 외교 정책의 중심에 복귀하면서 이 같은 기조가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외교적 돌파구로 삼아, 한미 간 난제를 정면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회담 성사 여부와 그 결과에 따라 향후 한미관계의 방향, 더 나아가 동북아 안보 지형까지도 적잖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의 행보에 국내외의 눈이 쏠리고 있다.

[힐링경제=홍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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