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나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자료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는 6월 12일 예정된 경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경찰이 두 번째로 통보한 소환 요청에 대해서도 전면 불응하면서, 향후 수사 방향과 대응 수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1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찰 소환은 불필요하며, 이에 대한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11일 경찰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소환 불응을 선언한 셈이다.

윤 변호사는 “경찰이 제기한 혐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해 보더라도 수사의 실익이 없다. 조사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찰이 대면 대신 방문 조사를 제안할 경우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먼저 제출하고, 경찰의 반응을 보고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전날 윤 변호사는 이미 서면 조사로 갈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수사 대상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체포를 저지하도록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했다는 혐의다. 이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분류돼 경찰 수사 중이다.

두 번째는 계엄령이 선포된 직후인 지난해 12월 7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를 삭제하라고 경호처에 지시했다는 혐의다. 이 혐의는 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체포 저지 관련 지시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집행이 정당하지 않았기에 공무집행방해 성립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비화폰 삭제와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이 그러한 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소환 불응에 대해 경찰은 즉각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의견서 내용을 검토한 후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5월 말, 윤 전 대통령에게 6월 5일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6월 12일을 기한으로 한 2차 소환 통보를 보낸 상태다.

경찰 안팎에서는 앞으로 최소한 세 차례까지 소환을 시도한 후, 필요시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수사 당국이 신중한 대응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윤 전 대통령 측의 강경한 불응 방침이 계속될 경우, 향후 수사는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또한 경찰이 어떠한 방식으로 강제수사를 정당화할 수 있을지, 법리적 논쟁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경찰의 대립은 단순한 수사 협조 수준을 넘어, 정당성과 법적 근거를 둘러싼 공방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향후 경찰의 대응 방향은 물론, 법적 충돌이 정국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도 주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힐링경제=하현수 기자]